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부산고법 1998. 9. 25. 선고 98누1697 판결：상고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469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2. 서울행법 1998. 8. 27. 선고 98구3012 판결：항소기각
[증여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19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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